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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영업 지원을 돕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다양한 금융 지원과 폐업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장 :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
- 전환 보증 신설 : 지역 신용보증 재단의 보증 부대처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2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합니다.
- 저금리 대출 전환 : 은행 및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 배달료 지원 :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 착한 돈 세액공제 :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전기료 지원 확대 : 2024년 7월부터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유망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합니다.
-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 소진공 최대 2억 원, 중진공 최대 5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채무 조정 및 재취업, 재창업 지원
힘든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새출발 기금 확대 : 새출발 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취업 지원 :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훈련 참여수당을 최대 월 100~110만 원 지급합니다.
- 고용 촉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성장 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현재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플랫폼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 : 2024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2024년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종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종합 대책은 채무 조정,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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